2023 세무조사 실무 교재

▪ 세무조사의 기본개념과 세무조사의 시작, 진행, 종결 등 진행절차에 대해서 기술
▪ 각 진행단계별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중요한 납세자 권리보호 절차에 대하여 설명
▪ 세무조사가 종결된 후 해야 할 상여처분 등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및 세금납부기한 연장절차를 기술
▪ 세무조사 후 중요한 권리구제제도인 조세불복절차에 대하여 설명
▪ 세무조사 이후 부과된 세금 체납 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 판례 및 심판례를 통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사실관계들이 다루어졌는지, 최종 판단은 어떻게 결론지어졌는지 설명
▪ 국세청에서 배포하는 세무조사 사례 중 중요한 사례를 선별하여 본문에 수록

오랜 기간 세무사업에 종사하면서, 1년에도 수많은 세무신고서를 제출하지만 언제 어떻게 세무조사가 나올지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는 세무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업에 종사하는 직원뿐 아니라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최근 세무조사 통계를 보면 법인사업자에 대한 조사비율은 전체 법인 수 대비 0.43%,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사비율은 0.05%로 나타난다. 이마저도 주로 매출외형이 큰 기업체에게 조사건수가 집중되므로 중소기업이 세무조사 위험에 노출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다. 그러다 보니 막상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면 기업의 실무자들은 당황하게 되며,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세무조사의 진행 단계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서의 제1편에서는 세무조사의 기본개념과 세무조사의 시작, 진행, 종결 등 진행절차에 대해서 기술하면서 각 진행단계별로 실무자들이 제출해야 할 서류 및 각 단계별로 중요한 납세자 권리보호 절차에 대하여도 설명하였다. 또한, 세무조사가 종결된 후 실무자들이 해야 할 상여처분 등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및 세금납부 기한 연장절차를 기술하였고, 세무조사 후 중요한 권리구제제도인 조세불복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세무조사 이후 부과된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도 자세히 설명하였다.
제2편에서는 세무조사 현장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았는데, 주로 판례 및 심판례를 통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사실관계들이 다루어졌으며 최종 판단은 어떻게 결론지어졌는지 설명하였다. 또한, 국세청은 수시로 세무조사 사례를 보도자료로 배포하는데, 이들 중 중요한 사례를 선별하여 본문에 수록하였다.
세무조사와 관련된 법률규정은 주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세무조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상당수는 국세청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현행 세법령뿐 아니라 국세청 훈령도 상당부분 수록하였는데, 수록된 훈령과 약어표시는 다음과 같다.

국세청 훈령
조사사무처리규정: 조사규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탈세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납보규
법인세사무처리규정: 법인규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소득규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부가규

저자는 본서를 출간한 것에서 머물지 않고 본서를 독자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강의로 만날 것이다. 본서에 대한 온라인 강의는 택스에듀TV(www.taxedutv.com)와 이나우스아카데미(edu.inausacademy.com)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본서는 다른 포인트 세무실무 서적과 달리 매년 개정판을 제작하지는 않을 예정이며, 2~3년에 한 번 또는 중요한 개정이 있는 경우에 개정판을 제작할 예정이다.
저자는 세무실무와 집필을 병행하고 있어 탈고시점에는 시간적 한계와 지식적 한계를 절감하게 되고 항상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지만 이후 개정판을 거듭하면서 더 좋은 책으로 찾아갈 것을 약속드리며, 부디 본서가 세무조사 현장에서 실무자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펜을 놓는다.

2023년 6월 5일
세무사 김태원

머리글

Part 01 세무조사의 기본개념
Chapter 01 세무조사 개론
Chapter 02 세무조사의 진행절차
Chapter 03 세무조사 종결 후 진행절차
Chapter 04 세금체납
Chapter 05 세무조사 후 권리구제제도
Chapter 06 가산세
Chapter 07 일반적인 세무조사 외 조사

Part 02 세무조사의 주요 쟁점
Chapter 01 부당행위계산 부인
Chapter 02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쟁점
Chapter 03 계정별 주요 쟁점